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청와대 답변 영상보기 조두순 출소 반대에 국민들의 청원이 60만건이 넘는 엄청난 숫자로 청원을 했습니다.이유는 조두순은 어린 여아를 성폭행하고 장기를 손상시킨 극악 무도한 범죄인데. 징역이 12년밖에 안되어서 국민들이 분노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판사가 성폭력 특별법이 아닌 형법을 받아 적용되어 형량이 낮게 측정되었다고 합니다.그리고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이 정말 다르기때문에 그랬었다고 합니다. 조두순의 형량을 늘리거나, 재심하는 것은 현행 법상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등이 적용됩니다.하지만 조두순이 사회에 나와서 삶을 영위할때 정부측에서는 철저한 감시를 할것이라고 하네요. 아래는 조두순 출소반대 청와대 답하다 영상입니다.한번 보시고 답변이 되셨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거같네요. 해당 영상에는 조두순 출소 반대.. 카테고리 없음 7년 전
조두순 출소반대 서명운동 주소 - 청와대 청원링크 2008년에 엄청나게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아동 성폭행 및 상해사건..여기아 나오는 아이가 우리가 잘알고있는 나영이, 나영이 사건입니다. 경기도 안산에 있는 한 교회앞에서 초등학교 등교중인 8살 아이를 발견하고 교회 화장실로 끌고갑니다.화장실에서 아이를 기절시키고, 강간을 시킵니다.이때 항문과 질이 밖으로 튀어나온것을 화장실에 있던 변기 청소하는 도구로 마구마구 집어넣어 아이는 상해를 입고 질과 항문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손상을 입습니다.이아이는 평생 트라우마와 장애를 갖고 살아야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때 범인에게 주어진 형이 징역 12년에 7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그리고 5년간 정보 공개의 처분을 받습니다. 당시 조두순이 술을 먹어 심신미약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 고작 12년 형으로 마.. 카테고리 없음 7년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