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청와대 답변 영상보기

조두순 출소 반대에 국민들의 청원이 60만건이 넘는 엄청난 숫자로 청원을 했습니다.

이유는 조두순은 어린 여아를 성폭행하고 장기를 손상시킨 극악 무도한 범죄인데. 징역이 12년밖에 안되어서 국민들이 분노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판사가 성폭력 특별법이 아닌 형법을 받아 적용되어 형량이 낮게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이 정말 다르기때문에 그랬었다고 합니다.

조두순의 형량을 늘리거나, 재심하는 것은 현행 법상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등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조두순이 사회에 나와서 삶을 영위할때 정부측에서는 철저한 감시를 할것이라고 하네요.

아래는 조두순 출소반대 청와대 답하다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고 답변이 되셨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거같네요.

해당 영상에는 조두순 출소 반대 외에  주취감형에 대한 답변 도있으니 한번 확인 해 보시면 됩니다.

'주취감형(술을 먹으면 형벌 감형)' 폐지를 건의(청원)합니다.

이상으로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청와대 답변 영상보기에 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