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범 화학적 거세 법안 통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의결했다고 합니다. 약물 치료대상 범죄에 강도 강간 미수죄를 추가하는 내용이라는데요. 이 법안에는 아동, 청소년 강간등 상해, 치상죄 및 아동 청소년 강간등 약물 치료 대상 범죄에 추가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보안하기 위해 추가하였다고 합니다. 다만 몰카범은 제외되었다고 하는데요, 직접적으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서 약한게 본것일까요? 화학적 거세를 하기 위해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은 연간 500만원정도 한다고 합니다. 고세렐린, 루프롤라이드, 트립토렐린, CPA(사이프로테론), MPA(메드록시프로게스테론)로 총 5가지 인데요. 이중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고세렐린과 루프롤라이드로, 고환에 직접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