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착수하기로 합의 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 김현종 통상교섭 본부장과, 로버트 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미국 현지시간 4일 2차 협상을 벌여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하네요.
자유무역협정(FTA)란?
자유무역협정(FTA:Free Trade Agreement)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FTA는 그 동안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NAFTA)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한국과 미국과의 무역 불공정을 이야기 하고 FTA폐기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열을 올리더니, 미국 입장에서는 그 성과가 나타난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교역량은 미국내 6위의 교역국으로 꾀나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2007년도에 협상이 되어 2012년도에 발휘된 FTA는 우리가 불리한 조건도 있고, 유리한 조건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부분을 엄청나게 비판했었습니다. 재앙에 가까운 협상이라고 말했으니깐요.ㅋㅋ;;
출처 : 연합뉴스
지난 FTA에서 우리나라는 나름 유리한 조건의 협약을 해서 우리나라 내 산업들을 보호했고, 또한 미국 수출시 유리한 조건으로 수출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특히나 자동차나 농산물 부분에서는 우리나가 좋은 조건으로 미국에 수출, 수입 하게끔 되어있었는데, 우리나라 차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협상에서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서 중점적인 협상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했는데, 요즘 미국자동차 시장이 매우 이러운 상황이라 이같은 조치를 취하는게 아닐까합니다.
트럼프가 항상말하는 자국 우선정책을 펼질 것 같네요.
그간의 5년동안의 보호된 무역조건에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전했을지는 의문이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서로에게 불공정한 조약 장기적으로 봤을때 국가 경쟁력을 해치는 꼴이되기 때문에, 각자의 산업 분야에서 자생할 수 있는 경쟁력을 펼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인물은 썩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번 협상이 어쩌면 힘의 논리에 의한 강압적으로 진행되 모양세가 보이지만, 야당에서는 벌써부터 비판에 나섰네요.
이나저나 이런걸 보니 미국도 많이 어렵긴 한가봅니다.
아무쪼록 합리적인 협상을 진행해서 양국간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미 FTA개정협상 착수 합의에 관련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