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습작생을 성추행,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배용제 시인이 징역 8년,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형을 받았다.
배용제 시인은 지난 2016년 해쉬테그 #문단_내_성폭행 을 이용해서 한국문단의 문인, 평론가들의 성범죄를 폭로한 사건에 연류되어 조사를 받았다.
문제가 붉어지고 자신의 블로그에 사과문도 올렸었다.
오늘 공판에서 배용제 시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고, 폭력은 행사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배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강제추행, 간음, 준 강간을 해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배씨는 자신이 교사로 근무한 고양예술고등학교에 제직당시 5명의 학생을 강제 추행하고 이중에 2명을 간음했다.
고등학생인 여학생들은 대학 진학을 위해 어쩔수 없이 이에 응했던것으로 알려졌다.
참 어이가 없는 괴변인것 같다.
아니면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서 사는것인지 알수가 없다.
1964년생이면 올해로 53살인데 고등학생 제자들이 자기와 사랑을 해서 합의하에 성행위를 했다고 생각하나보다.
세상에 자뻑도 이런 자뻑이 없다.
피해를 입은 여고생들은 문학도의 꿈을 꾸고있는 감수성이 풍부한 학생들일텐데, 앞으로 살아갈때 짊어지고갈 트라우마가 걱정된다.
이들은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는가.
징역 8년이라는 형도 매우 낮아보인다.
이사람의 주장상 항소할 가능성이 크고, 형량은 더 감형될수도 있을것 같다는 생각이든다.
성범죄는 보다 더 강력하게 다루어 져야한다.
특히나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한 이러한 범죄는 시도조차 할 수없도록 법제도 차원에서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