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과태료 부과 기준 법규 정리
오늘은 운전자 과태료 부과 기준에 관하여 정리 해보았습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나도모르게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법을 알아야지 법을 잘 지킬 수 있겠죠?물론 법이 적은 아니지만 고지서는 우리의 적입니다. 우리나라 법들은 승합차, 승용차, 이륜자동차를 구분하여 차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으로 나누어 정리되어있습니다.아울러 차량을 운영하는 고용주나, 사업자 분들은 해당 법규를 숙지해서 과태료를 내시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셔야 겠습니다. 위반행위 및 행위자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과태료 금액 1.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신호 또는 지시 를 따르지 않은 차의 고용주등 제160조제3항 1. 승합자동차등: 8만원 2. 승용자동차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