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웜비어 법으로 명칭된 법안이 10월24일 미국 하원서 통과 되었습니다.
오토 웜비어는 북한에 여행을 갔다가 호텔에 있던 선전물을 떼어내려다가 붙잡힌 후 17개월간 억류 되었다가 송환되었는데.
의식불명 상태였습니다. 송환 후 6일만에 사망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정조준하고, 죽은 청년을 기리는 뜻에서 이런 이름으로 법안을 발휘했었나 봅니다.
오토 웜비어법은 찬성 415표, 반대 2표로 대부분의 의원이 찬성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그런데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해 북한과 거래를 할경우 거래를 하는 다른 나라도 이법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 및 기업은 국제금융체제에 접근 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제재 결의 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세계은행, 국제금융기우의 지원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아울러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외국 기업도 미국 금융제재 대상으로 명시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보았을때 북한과 이런 거래를 하는 나라는 중국 or 러시아 or 이란 정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교류를 하고 있는 중국이 타겟입니다.
국제 사회는 힘의 논리가 적용되는 곳 입니다.
초 강대국인 미국의 조치가 어지보면 일진놀이 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번 조치로 북한은 기존에 받았던 압박보다 더 심각한 압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이를 버터내기 위해 수많은 인민들을 희생시킬 것이 확실합니다.
선량한 주민들만 죽어나는 거겠죠..
북한 주민들도 힘을 합쳐서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자유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지 모드들 아실겁니다.
중국에서 과연 어디까지 수용하고, 국제 금융과 어떤식으로 타협을 할지 궁금 해 집니다.
한가지 바램은 트럼프가 아베처럼 김정은을 이용해 장난치지만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토웜비어 법 통과 - 초강력대북제재법에 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